2016년 1월 10일 일요일

세월호 홍가혜 재판 결과,홍가혜 무죄 선고 및 프로필 정체 학력 누구

지난 2015년 1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를 사칭한 채 언론 인터뷰에 응해 해경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홍가혜(나이 29세)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의 구조 활동에 대한 거짓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 "홍 씨의 SNS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장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현장 봉사에 나선 민간 잠수사로 소개한 뒤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를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 씨가 인명구조에 필요한 잠수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홍씨 인터뷰를 보도한 MBN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경은 보도자료를 내 홍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양경찰청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홍 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의 "홍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 등이 수용됐고 구속 중이던 홍 씨는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씨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습니다!


아쉽게도 홍가혜의 학력(대학교)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공개된 바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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