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겸 배우 유승준(40·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입국 비자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반면 정부는 “징병검사까지 마친 유씨가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명백한 병역기피 목적”이라고 맞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씨의 아버지와 팬클럽(웨스트사이드) 회원 등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유승준 과거인터뷰 욕설 논란 동영상
유씨 측 변호사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사례는 가족과 생활 본거지는 한국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유씨는 중학교 1학년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당시 이들 모두 미국 영주권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미 미국에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씨만 빠질 수 없다는 가족의 설득이 있었고 당시 교제했던 지금의 부인 역시 미국 영주권자였다”며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말만 했다면 국방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며 “당시 유씨의 선택이 좋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병역기피 목적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측은 유씨의 미 시민권 획득이 명백한 병역기피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측은 “유씨는 2001년 8월 대구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뒤 4급 공익 근무요원으로 분류돼 소집 통지까지 받은 상태였다”며 “당초부터 군대에 갈 생각이 없었다면 징병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유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2년반 공익근무를 하면 30세가 된다.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당시 기자가 지금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을 때 단호하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LA총영사관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 자체의 적절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유씨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댄스가스 큰 인기를 끌었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려 유씨는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한 달 뒤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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