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토부 뉴스테이 자격 정책 독산 남양주,뉴스테이 문제점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 알미늄 부지, 경기 김포 고촌읍·남양주 진건읍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3곳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2차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롯데 알미늄 부지인 서울 독산동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준공업지역으로 4만5000㎡ 규모다. 1500가구가 들어서며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은 롯데에서 맡는다.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린벨트인 경기 김포 고촌읍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31만2000㎡ 규모로 2900가구가 들어선다. 경기 남양주 진건읍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90만6000㎡ 규모로 5700가구가 들어선다. 택지조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한다. 입주는 2021년 6월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지난 1월 국토부는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서울 문래(500가구) △대구 대명(400가구) △경기 의왕 초평(2400가구) △경기 과천 주암(5200가구) △부산 기장(11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등 8곳을 선정·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당초보다 2만가구 추가 확보(2016년 5000가구, 2017년 1만5000가구)해 총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후보지 선정 목표 물량은 5만5000가구로 △공급촉진지구 2만6000가구 △민간제안사업 5000가구 △LH 공모사업 1만가구 △정비사업 1만4000가구 등이라고 하네요!

현재 3만1000가구(공급촉진지구 1만3000가구+민간제안사업 2000가구+LH 공모사업 6000가구+정비사업 1만가구)에 해당하는 후보지를 선정했다. 2만4000가구의 후보지는 상반기 내 모두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린벨트·노후 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2차 공급촉진지구(1만가구)를 선정했다. 이외 농업진흥지역 해제지를 포함한 후보지(3000가구)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LH 공모 예정 후보지 4000가구를 오는 6월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하나금융과 체결한 '뉴스테이 확대 업무협약(MOU)' 등에 따라 3000가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의 경우 2차 공모(6월)를 실시해 4000가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REITs·부동산전문투자회사)'를 도입, 영등포 옛 교정시설 부지(1800가구 내외)에 1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LH 등이 출자·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토지 매입 후 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사업비용 절감에 따라 뉴스테이 월 임대료가 5~1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와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시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의료시설·휴양시설 등 모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등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을 허용한다. 뉴스테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조합의 초기운영자금(30억~50억원)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보증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