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유승준 입국금지 이유 및 해제 법적근거,유승준 군대 안간이유

가수 겸 배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하네영 ㅠㅠㅠ




2015년 11월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달 초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허용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당!!!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총영사관을 상대로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것이라고 하네요!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당!!!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F-4비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관련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고 하네영 ㅋㅋㅋ 미국인 ㅠㅠ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당!







참고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5월 아프리카TV 생중계를 통해 2002년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전후 사정과 13년간 침묵한 이유 등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땅을 밟으려는 이유에 대해 아이들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제 문제를 아이들에게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됐다. 사람들은 절 코리안 유승준이라고 한다. 제 정체성은 한국의 혈통이다"고 호소했다. 유승준의 사죄와 눈물 호소에도 당시 여론은 냉담했습니당!!


유승준 입국금지 이유는 군대 안간이유와 일맥 상통합니당! 국적 포기를 했기 때문인데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며 관광비자가 아니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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