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사기혐의 권순일 대법관! 송대관 대법원 판결 재판 내용

가수 송대관(70)이 사기혐의 무죄를 확정받고 3년간의 긴 법정공방을 끝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1월 12일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대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날 재판은 지난 8월 열렸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접수해서 이뤄진 것.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 송대관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하니다!

앞서 송대관은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송대관은 또한 같은 해 9월 양 씨의 남편에게 음반 제작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은 송대관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양 씨 증언의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송대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갚는 등 피해보전이 이뤄졌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이날 무죄 판결이 난 후 송대관은 한 언론을 통해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대관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너무 오랜세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명예도 잃고 돈도 잃었다”라며 “그런 것을 겪으면서 세상도 야속했고 좌절도 했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